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동포들의 숙원인 재외 동포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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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capti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만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재외동포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뉴욕을 비롯 워싱턴 DC, 엘에이, 아틀란타 등 미주 각지를 돌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새정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인식과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요구에 의에 1997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지만 명칭에서 나타나듯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여전 했기에 동포청 설립을 통해 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었는데 이번에 당선인과 인수위가 적극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렬후보는 "'외교부의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재외동포들은 이왕이면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차관급)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장관급)를 희망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왔지만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김석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 하고 있다.
다수 우리 해외 동포들은 동포청이야 말로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동포사회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전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작 중국은 국가보다 높다는 당 기구속에 세계 화교 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동포부를 두고 있고 헝가리 베트남 같은 나라도 민족청이라 해서 동포기구를 정부 조직에 두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로부터 5년 뒤 당선된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이제 윤 석렬 당선이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깊은 관심을 경지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준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다수 동포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이며 해당국과의 문제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동포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재외선거 제도개선과 선천적 복수적 재도의 개선으로 쏠린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그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동포사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했다. 동포청이 신설되면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면서 투표율이 극적으로 높아질 공산이 크다.
헌편 현재 개정안이 모색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경우도 동포청이 신설 된다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9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 주무부처인 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이중국적 허용 연령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법안 등 많은 현안이 동포들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포청 설립문제, 깊은 관심을 지니고 성원 속에 주시하게 된다.
제5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caption]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만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재외동포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뉴욕을 비롯 워싱턴 DC, 엘에이, 아틀란타 등 미주 각지를 돌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새정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인식과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요구에 의에 1997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지만 명칭에서 나타나듯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여전 했기에 동포청 설립을 통해 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었는데 이번에 당선인과 인수위가 적극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렬후보는 "'외교부의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재외동포들은 이왕이면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차관급)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장관급)를 희망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왔지만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김석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 하고 있다.
다수 우리 해외 동포들은 동포청이야 말로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동포사회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전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작 중국은 국가보다 높다는 당 기구속에 세계 화교 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동포부를 두고 있고 헝가리 베트남 같은 나라도 민족청이라 해서 동포기구를 정부 조직에 두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로부터 5년 뒤 당선된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이제 윤 석렬 당선이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깊은 관심을 경지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준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다수 동포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이며 해당국과의 문제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동포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재외선거 제도개선과 선천적 복수적 재도의 개선으로 쏠린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그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동포사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했다. 동포청이 신설되면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면서 투표율이 극적으로 높아질 공산이 크다.
헌편 현재 개정안이 모색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경우도 동포청이 신설 된다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9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 주무부처인 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이중국적 허용 연령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법안 등 많은 현안이 동포들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포청 설립문제, 깊은 관심을 지니고 성원 속에 주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