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바이든 새 정부의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
정 박, 한국이름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임명 됐다. 앞서 그는 바이든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기관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린바 있어 요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왔다.
이에 앞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가 대사를 역임한 한국계 성 김대사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국무부 차관보는 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직위로 그가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차관보가 된다면, 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1인자와 2인자를 모두 한국계가 맡게 된다. 우리 동포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다.
우리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신임 부치관보의 한미과계 특히 대북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인 박 석좌는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을 발표 했다.
이글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라는 기대와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박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며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평양과 이룰 수 없는 타결을 시도하느라 길을 잃었던 것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unrequited promise)을 위해 국내의 자유주의와 관련한 어젠다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탈북단체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려 했다”며 “보수 대통령들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친북 정서의 어떤 조짐도 단속하는 한편 냉전과 반공주의의 유물로 민주주의 진영의 입을 다물게 했다면, 문 대통령의 진보 정부는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정책을 위해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독려하기보다 한국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석좌는 문 정부 외교정책을 “하향식, 개인에 의존한 외교정책”이라며 사드체계 재검토나 지소미아 탈퇴 위협 등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간의 첫 통화가 어제 이루어졌다.
이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국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어야 한다고 강조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에 이어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가 우선이고,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새 의회의 분위기를 엿보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논란이다.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신임 외교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을 다시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의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으로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 소속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월 3만달러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의 한 당사자인 우리 동포들도 사안과 상황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지켜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할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가 대사를 역임한 한국계 성 김대사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국무부 차관보는 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직위로 그가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차관보가 된다면, 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1인자와 2인자를 모두 한국계가 맡게 된다. 우리 동포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다.
우리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신임 부치관보의 한미과계 특히 대북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인 박 석좌는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을 발표 했다.
이글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라는 기대와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박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며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평양과 이룰 수 없는 타결을 시도하느라 길을 잃었던 것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unrequited promise)을 위해 국내의 자유주의와 관련한 어젠다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탈북단체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려 했다”며 “보수 대통령들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친북 정서의 어떤 조짐도 단속하는 한편 냉전과 반공주의의 유물로 민주주의 진영의 입을 다물게 했다면, 문 대통령의 진보 정부는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정책을 위해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독려하기보다 한국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석좌는 문 정부 외교정책을 “하향식, 개인에 의존한 외교정책”이라며 사드체계 재검토나 지소미아 탈퇴 위협 등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간의 첫 통화가 어제 이루어졌다.
이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국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어야 한다고 강조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에 이어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가 우선이고,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새 의회의 분위기를 엿보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논란이다.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신임 외교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을 다시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의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으로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 소속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월 3만달러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의 한 당사자인 우리 동포들도 사안과 상황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지켜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할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