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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국민생명 vs 국민경제" 외줄타기 하는 정부...이참에 '안전불감증'까지 치유하자

한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적 재난이 닥쳤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와 여·야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사안일 대처의 결과이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총체적 대재앙인 것이다.

다들 처음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더 걱정했었다. 국가적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보건 시설이 낙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단속했다.

몽골은 중국과 50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경제 손실을 각오한 초강력 국경 봉쇄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북한, 몽골 양국 다 일찌감치 국경을 완전 봉쇄한 결과 아직 이 역병의 청정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본격적인 방어전에 들어갔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제2의 우한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74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전국 교수협회는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를, 의사협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와 위기경보 상향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듣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게되면 그에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먼저 생각했던것 같다. 관광 수입 급감은 고사하고라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실적 중 25% 가량이 대중(對中) 수출임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고심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국민경제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정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과 의사협회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국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하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다.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치자 여당의 추가경정예산 요청을 무시하던 야당도 늦었지만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국가재난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경제 회생과 재난 탈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만 있다면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면 국민들도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나 님비(NIMBY)에 빠져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판국에 꼭 그렇게 대중집회를 감행해야 하나?

그리고 이번 집단 발병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당국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아무리 이단이라지만 신도들을 천국 보내기전에 당장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게해야 하지 않나?

똑같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염병은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다. 이참에 대한민국의 이 '안전불감증' 또한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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