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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심야 택시 대란’… 24시간 지하철과 미국식 ‘UBER’ 도입이 답이다

서울에 와 보니 말로만 듣던 심야 택시 대란이 장난이 아니다.

낮에는 쉽게 잡히던 택시가 밤 10시부터는 복권 당첨만큼 잡히지 않는다. 미국 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경제·문화·IT 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카카오T나 UT 같은 플랫폼 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객은 콜이 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라도 하지만 그런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내국인이나 우리 같은 외국인은 빈 택시가 나타날 때까지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고 한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손가락 두, 세 개를 흔들며 “따불”을 외치던 80년 대의 모습이다.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합석을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귀가를 포기한 시민들로 인해 찜질방이나 모텔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택시 요금은 미국의 거의 반 값 수준인데도 택시를 잡지 못해 힘든 귀가전쟁을 치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의 기본 경제 원칙 아래 택시를 탈 때마다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기사들에게 물어 본 결과 택시 대란의 원인은 결국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부 개입의 실패에 있었다.

▼ 택시는 충분한 데 실제 운행 택시가 적다.

코로나19 사태로 낮은 소득 탓에 배달이나 택배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의 수가 늘어난 데에 있다. 주로 젊은 기사들이 떠나자 주·야에 운행 중인 기사들은 거의 60,70대이고 이 기사님들은 밤늦은 시각에는 운전을 꺼리고 있었다.

▼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UBER’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막은 정부의 포퓰리즘

개인적이고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묶어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UBER’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쏘카의 타다 등의 업계 진출을 법으로 차단했고, 택시 요금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오고 있다.

▼ 뉴욕 지하철과 같이 24시간 운행하지 않는 서울 지하철

뉴욕 같은 대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 지하철 대부분 노선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행한다. 심야의 운행 간격도 평균 20분 정도로 양호하다. 이런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덕분에 택시 대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적자와 지하철 노조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 지하철을 위한 예산 지원과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겠다.

정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심야 대란만 잡으면 된다”식의 임시방책일 뿐 근본적인 장기 대책은 아니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 확충이었다.

국회가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렌터카를 이용해 손님을 받는 타다 등 새 플랫폼 운송 사업을 어렵게 했지만, 2021년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할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업계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규제로 2015년 철수한 우버를 되살리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기존 우버 택시사업이 아닌 변형된 한국식 우버 제도가 될듯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우버 택시와 정부에 신고하여 지정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는 기존 택시 업계를 혼합한 제도이다.

전 세계 170여 개의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버택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실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택시 업계와 갈등이 유독 첨예했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도 우버 택시가 도입되어 시민들에게 편익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국가 개입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무슨 정책이든 그곳엔 님비 현상(Not In My Back Yard) 같은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히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단체의 반대로 슬며시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포퓰리즘이다.

내가 살던 곳이지만 동서남북도 모를 정도로 지리에 익숙치 않는 모국방문 재외국민들에게는 택시가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이다. 속히 서울에도 우버택시가 도입되어 지길 소망한다.

만약 모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카카오나 UT 같은 모바일 앱 깔기를 권한다.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택시 잡기란 낮이나 밤이나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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