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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칼럼

강남중 기자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정치·행정 수도이다.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 또한 이런 프레임에 벗어날 수 없어 한국 정치와 민감하게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방미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한미 간 풍습과 제도적 차이점을 매주 월,화 【리국 칼럼】으로 전해드린다. 필명인 리국 선생님은 재미 언론인으로 오랜기간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기자이다.



2, 미국 금배지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미국 정치와 상식
미국 금배지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받는 보수와 혜택
# 11년째 동결된 연봉
얼마 전, C 연방 하원의원이 파티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성대한 만찬,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쏘고 싶지만 제 샐러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년째 1전도 오르지 않아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도 실없이 웃었다.

연방 의회의 중앙 홀의 모습. 사방에 미국의 유명 인물들의 동상과 미국의 역사를 담은 그림이 있고 천정에도 부조물과 그림이 있다.

그 잘 났다는 연방 하원의원이 도대체 얼마를 받기에 죽는 소리를 하는 걸까.
2020년 연봉을 보자. 17만4,000달러다. 한국 돈으로 치면 2억 원쯤.
물론 상원의원도 하원의원과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
그가 10년째 땡전 한 푼 안 올랐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의 이야기다. 상하원 의원들은 세비 동결을 단행했다.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을 때다. 국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며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연봉 자동인상을 동결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연봉을 자기들 손으로 올리겠다고 나서기에는 유권자들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10년째 정말 단돈 1달러도 올리지 못했다.
2018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오랜만에 하원을 탈환하자 “이제는 좀 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내 잠잠해졌다.


오래 전에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방.



# 부수입은 연봉의 15% 이내만
2019년 의회조사국(CRS)이 ‘연방 의원의 급여(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들의 연봉이 내년도에 2.6%가 인상되면 지금의 17만4,000달러보다 최대 4,500달러가 많아진다.
연방 의원의 연봉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매년 2~3%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 예전에는 얼마나 벌었을까. 20세기가 열린 1907년 의원들의 세비는 7천500달러였다.
한국이 해방된 후인 1947년에는 1만2천500달러를 받았다.
1990년에는 9만8천400달러. 연봉 1억원 고지에 오른 셈이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보수는 국고로부터 지급된다. 의회에서 가장 쎈 연봉을 받는 인사는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매년 22만3천500달러를 번다.


연방 하원의장의 집무실.

그 다음은 상원 임시의장과 상원과 하원의 양당 원내대표로 19만3천400달러를 받는다. 의회 지도부가 받는 보수도 일반 의원들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물론 의원들에게는 세비 외에 다른 부수입을 일정 정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부수입은 자신이 받는 연봉의 15% 이내에서만 벌 수 있다. 1년에 2만6천불 정도 이상을 벌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사례금이나 청탁 등을 통한 수입은 금지된다.
또 상하원의원은 공직을 겸할 수가 없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장관 등을 겸할 수 있으나 미국은 금지시켰다.


# 의원들의 활동비
연봉 2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씀씀이가 많은 편임을 감안하면 세비가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세비만 받아서는 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또 의정 활동비용까지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는 개인이 받는 세비 외에도 활동비(Allowance)가 주어진다.
하원의원에게는 지역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연 132만 달러의 직무 활동비가 제공된다.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정치 활동비로 받는 것이다.


의회 근처에는 의원회관 등 부속 건물들이 여러 채 있다. 이 건물은 상원 부속인 덕슨 빌딩이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보다 지역구가 훨씬 넓은 만큼 3배 가까이 많은 평균 347만 달러다.
활동비는 의원이 보좌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구에 사무실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비 등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의원은 이 활동비로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현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지역구의 사무실 운영비로도 쓰고 여러 직무 수행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 하원의원 14명, 상원의원 34명까지 직원 둘 수 있어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을 비롯한 모두 9명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보좌할 직원을 앞서 설명한 활동비 예산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하원의원은 최대 18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 직원은 이보다 적은 편이다.


좌우로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회관의 내부.

연방 하원의원 당 평균 직원 수는 14명이다. 하원의원의 경우 평균 74만 명의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는 만큼 한국보다 5-7배나 큰 지역구를 담당해야 한다.
상원의원은 최대 34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상원의원은 하원보다 훨씬 큰 주 전체를 감당해야 하기에 직원 수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인구가 58만 명인 와이오밍과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나 직원 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고용한 직원들 중에서 평균 5명은 의회에서 입법 업무 등을 보좌한다. 나머지 9명가량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홍보, 민원 파악 등 지역구 관리 역할을 맡는다.
미 의회 전체 직원 수는 2019년 현재 1만2천500명가량인데 이중 절반인 6천 명가량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들과 의회의 분과위 직원들이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의 사무실 입구.


# 의원들이 받는 혜택
세계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들은 여러 특혜를 받는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 6절에서 연방 의원들의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범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즉 의원들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내란죄나, 살인 등 중범죄, 공공질서를 해치는 치안방해 등만 아니면 의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는 것이다. ​
물론 의회에서의 발언 등으로 피소 당하지도 않는다.


의회 내부의 천장과 샹들리에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와 워싱턴을 자주 오가야 하는 만큼 항공요금 특혜도 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의회가 있는 워싱턴 DC를 오가는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생명보험, 퇴직 연금 등은 일반 연방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2억원의 연봉에 의정활동비로 15억원에서 40억원가량을 받는데다 각종 특혜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까지 더하니 미국 국회의원도 할만한 직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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